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 제29회 5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별 규모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입니다.
- ① ㄱ: 1, ㄴ: 1, ㄷ: 1, ㄹ: 3
- ② ㄱ: 1, ㄴ: 3, ㄷ: 1, ㄹ: 1
- ③ ㄱ: 1, ㄴ: 3, ㄷ: 3, ㄹ: 1
- ④ ㄱ: 3, ㄴ: 1, ㄷ: 3, ㄹ: 3
- ⑤ 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별 규모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ㄱ:1, ㄴ:3, ㄷ:1, ㄹ:1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지역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구역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모두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지만, 공업지역만 유독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이 더 높다. 공업지역이라는 하나의 예외만 정확히 기억하면 나머지는 모두 1만제곱미터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계산 과정
주거ㆍ상업지역 1만㎡ 이상(ㄱ=1), 공업지역 3만㎡ 이상(ㄴ=3),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ㄷ=1), 생산녹지지역(구역면적 30% 이하 포함시) 1만㎡ 이상(ㄹ=1). 따라서 ㄱ1-ㄴ3-ㄷ1-ㄹ1은 선택지 ②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공업지역)이 1이 아니라 3이어야 한다.
- ② 옳음(정답). ㄱ:1, ㄴ:3, ㄷ:1, ㄹ:1로 옳게 나열되었다.
- ③ 틀림. ㄷ(자연녹지지역)이 3이 아니라 1이어야 한다.
- ④ 틀림. ㄱ(주거ㆍ상업지역)이 3이 아니라 1이어야 한다.
- ⑤ 틀림. ㄱ이 3이 아니라 1, ㄴ이 3이 맞으나 ㄷ이 1이 아니라 잘못 배열되었다.
암기팁
주거·상업·녹지·생산녹지는 다 1만, 공업지역만 3만—공업지역 혼자 몸집이 세 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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