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행자의 변경 · 제29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분의 1이 아님).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도 역세권개발사업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2분의 1이 아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는 조성토지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용어 설명

시행자의 변경

지정권자가 사업 지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② 틀림.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③ 옳음(정답).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틀림.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분의 1이 아님).
• ⑤ 틀림.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암기팁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간 손 놓으면 시행자 교체—구역지정 제안 동의는 절반(1/2)이 아니라 3분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