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28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문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시행자 변경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지문, 즉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반면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①), 시행자 지정이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②),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④), 실시계획 인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⑤)는 모두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의 행정처분 취소,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변경사유가 되는 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인데, ③은 이를 '6개월'이라고 잘못 서술해 실제 변경사유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정답(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용어 설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시 변경 가능.
• ②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시행자 변경사유가 아님(정답).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사유는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령), 지문은 '6개월'이라 하여 법정 기간과 달라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부도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⑤ 시행자 변경사유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암기팁

실시계획 인가 안 받고 버티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는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