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방식 · 체비지 · 제28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사업비의 부담, 조직 및 임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일반적 사항이므로, 환지방식에서만 특유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사업비 부담, 조직·임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공통으로 포함되고,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사항이므로, 환지방식에서만 특유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⑤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중 하나로, 사업시행 후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환지)로 교환·분배하는 방식

체비지

환지계획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유보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방식 특유 사항. 사업 종료 후 청산에 관한 사항.
• ② 환지방식 특유 사항.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 ③ 환지방식 특유 사항. 보류지·체비지의 관리·처분.
• ④ 환지방식 특유 사항.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환지 평가를 위한 기구).
• ⑤ 공통 사항(정답).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동시행 규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암기팁

사무실 주소는 환지든 뭐든 어차피 다 적는 기본 인적사항, 환지 전용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