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합건축 · 제30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에 따라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 성명・주소・생년월일 / 법인 등: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 등이 명시되어야 하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16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결합건축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개별 대지가 아닌 대지들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이다.
• ② 해당함. 자연인 체결자의 인적사항은 명시사항이다.
• ③ 해당하지 않음(정답).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협정서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해당함.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명시사항이다.
• ⑤ 해당함. 조정된 대지별 용적률은 명시사항이다.

암기팁

"세금증명서는 결합건축 서류엔 안 낀다" - 협정서는 땅・용적률・계획 얘기지 세금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