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전결정 · 제30회 7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 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건축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결정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 안에 한함),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효과가 발생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10조제6항입니다.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결정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 안에 한함),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효과가 발생한다.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ㄷ)는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사전결정 의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ㄱ, ㄴ, ㄹ만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0조제6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전결정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다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 안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도시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사전결정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결정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제도로, 통지를 받으면 일부 인허가가 의제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었다.
- ② 옳음(정답). ㄱ, ㄴ, ㄹ이 사전결정통지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한다.
- ③ 틀림. ㄷ은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것으로 의제대상이 아니며 ㄴ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ㄷ은 의제대상이 아니며 ㄱ이 누락되었다.
- ⑤ 틀림. ㄷ은 의제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보전산지 의제는 도시지역에서만" -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는 예외로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