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경 · 제31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공장,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 등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물류시설은 원칙적으로 조경 의무가 면제되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면적 200㎡ 이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조경 조치를 해야 하지만, 녹지지역 건축물, 공장, 가설건축물, 축사,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등은 면제됩니다. 물류시설도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면제 원칙의 '예외의 예외'를 찾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조경

건축물의 대지에 일정 면적 이상의 식수 등 조경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로,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정답). 물류시설은 원칙적으로 조경 의무가 면제되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해당하지 않음.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해당하지 않음. 가설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해당하지 않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해당하지 않음. 축사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암기팁

물류창고는 원래 조경 면제인데,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지으면 예외의 예외로 다시 조경 의무가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