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협정 · 제31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므로,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결할 수 없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6제2항).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경미한 사항은 예외, 제77조의7).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니라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제77조의9). 다만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제77조의10).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77조의6제2항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77조의10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협정은 소유자·지상권자 등 전원 합의로 체결해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못 맺고,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토지면적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받으며,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폐지는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 동의로 인가받으면 됩니다. 다만 협정 공고 후 그 지역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협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건축협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정으로 체결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상권자도 합의의 당사자이므로,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틀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6제2항).
• ③ 틀림. 건축협정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틀림.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로 인가를 받으면 된다.
• ⑤ 옳음(정답).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고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암기팁

협정 공고 후 땅을 사면 협정도 함께 산 것 - '따라와야' 하는 승계 원칙. 변경은 원칙 인가, 경미하면 신고로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