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경 의무 면제 · 제27회 112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는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물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안의 ㄱ(5,000㎡ 미만 대지의 공장), ㄴ(연면적 1,500㎡ 미만 공장), ㄷ(산업단지의 공장) 모두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로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외에, 대지면적 5,000㎡ 미만에 짓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등이 있다. 이 문제의 ㄱ(5,000㎡ 미만 대지의 공장), ㄴ(연면적 1,500㎡ 미만 공장), ㄷ(산업단지 안 공장) 모두 조경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셋 다 고르는 것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조경 의무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녹지지역, 공장, 산업단지 등 일정 요건의 대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조경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ㄴ, ㄷ도 해당하므로 ㄱ만 고른 것은 불완전함.
• ② ㄷ도 해당하나 ㄱ, ㄴ도 해당하므로 불완전함.
• ③ ㄱ, ㄴ 모두 해당하나 ㄷ도 해당하므로 불완전함.
• ④ ㄴ, ㄷ 모두 해당하나 ㄱ도 해당하므로 불완전함.
• ⑤ ㄱ, ㄴ, ㄷ 모두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정답.

암기팁

공장은 어떻게든 조경을 봐준다 — 대지 5,000㎡ 미만이든, 연면적 1,500㎡ 미만이든, 산업단지 안이든 셋 다 프리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