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의 소유권 확보 · 제28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ㄴ),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그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ㄷ)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대지 사용권원 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므로(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은 ④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결의를 증명한 경우(ㄴ)와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매각·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ㄷ)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것으로는 원칙적인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ㄱ 제외), 정답은 ④(ㄴ, ㄷ)입니다.

용어 설명

대지의 소유권 확보

건축허가의 원칙적 요건으로, 건축주가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건축법 제11조제1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부족하며, 분양목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예외 대상이 아니다.
• ② 틀림. ㄴ만 선택하여 ㄷ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ㄱ은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정답. ㄴ(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 ㄷ(국유지 매각 확인)은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이다.
• ⑤ 틀림. ㄱ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분양아파트는 소유권 필수, 집합건물 결의랑 국유지 매각확인만 예외로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