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30회 10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 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 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 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3조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신규등록,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재조사사업,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규정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입니다.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법 제23조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신규등록,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재조사사업,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규정한다. ㄱ~ㄹ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신규등록, 지적공부 복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한다. ㄱ~ㄹ 모두 법령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네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ㄷ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토지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면 대개 측량이 뒤따라온다고 넓게 생각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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