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앙지적위원회 · 제31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업무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업무정지·징계요구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반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른 별개의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서, 이름은 비슷해도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

지적 관련 정책·기술·적부심사 재심사·지적기술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② 옳음.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③ 옳지 않음(정답).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적재조사특별법상 별도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④ 옳음.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⑤ 옳음.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암기팁

'지적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촌 같지만 딴살림 - 기본계획은 재조사위원회 담당이지 중앙지적위원회 담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