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30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제의 두 기능(재심사, 측량기술자 양성)이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업무개선, 지적기술자 양성 및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상위 기구다. 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서 1차 적부심사를 담당하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축척변경 관련 사항만,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다루는 전혀 다른 기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 산정 등을 심의한다.
• ② 옳음(정답).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및 측량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 ③ 틀림.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한다.
• ④ 틀림.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기구로 경계에 관한 결정 등을 담당한다.
• ⑤ 틀림.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1차)를 담당한다.

암기팁

재심사와 인력양성처럼 급이 높은 일은 '중앙'에서 다룬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