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 · 제29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즉 ㄱ은 4일, ㄴ은 4일, ㄷ은 4점이 되어야 한다. 이 가산일수는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각각 4分의3과 4分의1씩 배분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 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추가로 4일을 더하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 초과분 4점마다 1일씩 더 가산한다. 즉 괄호에 들어갈 값은 각각 4일, 4일, 4점으로 모두 '4'로 통일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지적기준점

지적측량을 위해 설치하는 기준점으로, 그 설치 개수에 따라 측량·검사기간이 가산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지적기준점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시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② 틀림. ㄴ은 5일이 아니라 4일, ㄷ은 5점이 아니라 4점이다.
• ③ 틀림. ㄱ은 5일이 아니라 4일이다.
• ④ 틀림. ㄱ, ㄴ 모두 5일이 아니라 4일이다.
• ⑤ 틀림. ㄱ, ㄴ은 4일, ㄷ은 4점이다.

암기팁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 기준점 가산은 전부 '4' - 4일·4일·4점, 사총사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