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 · 제29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에 따르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에 징계요구 사항까지 포함시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관할 시·도지사를 거친 적부심사 청구, 의결서 통지기한 7일, 재심사 청구기한 90일,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 문항에 자동 매칭된 개정법령 후보(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는 지적위원회 규정과 무관하여 실제 관련성이 없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몫이다. 이 문제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넓게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시·도지사를 거친 적부심사 청구, 의결서 통지기한 7일, 재심사 청구기한 90일,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재심사 및 지적기술자 징계요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옳음(정답).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③ 틀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인 출석·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권한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지방'은 적부심사만, '징계'는 급이 높은 '중앙'이 담당! 지방이 남의 자격까지 건드리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