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소유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 제30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대해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였으나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정책'으로 서술한 ②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쉬운 설명

택지소유상한제(도시계획구역 안 택지에 가구별 소유상한을 두고 이를 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매기던 제도)는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묻는 것이므로, 폐지된 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서술한 것이 함정이다.

용어 설명

택지소유상한제

가구별로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에 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로, 1998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주택법에 근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택지소유상한제 및 초과소유부담금 제도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③ 옳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⑤ 옳음.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암기팁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헌법불합치'로 퇴장한 옛날 제도 - 지금은 없는 유령정책이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