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27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가 조세·부담금 등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개입수단에 해당하며, 토지수용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이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개입하는 직접개입수단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라고 서술한 ①은 틀린 지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재분배 효과(②), 분양가규제와 사회적 후생손실(③),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④), 토지수용 과정의 갈등(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 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는 직접개입수단과, 조세·부담금·보조금 등을 통한 간접개입수단으로 구분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는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토지수용·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는 직접개입수단과, 조세·부담금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개입수단으로 나뉜다. 개발부담금은 부담금 성격이라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를 직접적 개입수단이라고 서술해 틀렸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양가규제로 인한 공급감소와 후생손실,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근거라는 점, 토지수용 과정의 갈등 발생 가능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부담금은 조세·부담금 성격의 간접적 개입수단이므로 직접적 개입수단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분양가규제로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부가 직접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공급하면 직접개입, 세금이나 부담금만 매기면(개발부담금) 간접개입이라고 구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