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1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담보인정비율(LTV)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대표적인 금융규제(간접개입) 정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조세정책(양도소득세), 토지이용규제(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 간접개입수단이지만 금융규제가 아닌 개발권양도제(TDR)로 성격이 다르다.

이론 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분류 — 직접개입(토지은행·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등), 간접개입 중 금융규제(LTV·DTI 등 대출규제), 조세정책(양도소득세 등), 토지이용규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 등). 담보인정비율(LTV)은 대표적 금융규제 수단.

쉬운 설명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직접개입, 조세정책, 토지이용규제, 금융규제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간접개입 수단이지만 금융규제는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LTV 강화는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표적 금융규제이다.
• ② 틀림.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조세규제)에 해당한다.
• ③ 틀림.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적 행정규제(직접개입에 준하는 토지이용규제)이다.
• ④ 틀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토지이용규제의 완화에 해당한다.
• ⑤ 틀림.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간접개입 수단으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암기팁

LTV는 '대출 지갑을 조이는' 대표 금융규제! 세금은 조세, 허가·구역지정은 이용규제로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