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개입 · 간접개입 · 제31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의 시장개입은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된다. 직접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요자ㆍ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토지비축제도),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해당한다. 간접개입은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제ㆍ금융ㆍ보조금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론 근거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 직접개입: 정부·공공기관이 수요자·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등). 간접개입: 세제·금융·보조금 등으로 시장에 영향(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쉬운 설명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부·공공기관이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맡는 직접개입(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등)과, 세제·금융·보조금 등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간접개입(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으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은 모두 정부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직접개입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직접개입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은행, 공영개발, 공공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장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방식

간접개입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조세, 금융규제(LTV·DTI 등),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DTI)은 간접개입 수단이다.
• ② 옳음(정답).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은 모두 직접개입 수단이다.
• ③ 틀림. ㄷ, ㄹ, ㅁ은 모두 간접개입 수단이다.
• ④ 틀림. ㄷ, ㅁ은 간접개입 수단이며 ㅂ만 직접개입 수단이다.
• ⑤ 틀림. ㄹ, ㅁ은 간접개입 수단이며 ㅂ만 직접개입 수단이다.

암기팁

정부가 직접 땅 사서 개발하면 직접개입, 세금·대출로 옆에서 콕콕 찌르면 간접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