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소유상한제 · 토지초과이득세제 · 제29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제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출제 당시(2018년) 및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각 헌법불합치・위헌 결정 및 관련 법률 폐지로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ㄱ, ㄷ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와 이미 폐지된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거래가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와 분양가상한제(주택법)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반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각 헌법불합치·위헌 결정과 관련 법률 폐지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도 이름이 익숙하다고 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제도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설명

택지소유상한제

개인·법인의 택지 소유 상한을 두던 제도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제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분에 과세하던 제도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998년 법률이 폐지되었다.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분양가상한제(ㄷ)도 시행 중이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옳음(정답).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다.
• ③ 틀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모두 폐지된 제도이다.
• ④ 틀림.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포함될 수 없다.
• ⑤ 틀림. ㄴ,ㄹ은 폐지된 제도이다.

암기팁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역',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은퇴선수'라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