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 의 외부효과 · 제28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ㄱ. 공공재의 시장실패나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가 되므로 옳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ㄷ. 부동산조세(예: 누진적 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ㄹ. 용도지역 지정 목적은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이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이론 - 공공재의 시장실패 및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대표적 근거가 된다. 부(-)의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여 사회부담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감소 아님). 부동산조세(누진적 재산세·양도소득세 등)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한다.

쉬운 설명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와 조세ㆍ용도지역 정책의 목적을 묻는 문제다. 공공재나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낳으므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ㄱ 옳음),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ㄷ 옳음),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ㄹ 옳음). 반면 부(-)의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이지 감소시키는 게 아니므로 ㄴ은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용어 설명

부(-)의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치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설명이다.
• ② 틀림. ㄱ, ㄷ은 옳으나 ㄹ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ㄱ, ㄹ은 옳으나 ㄷ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④ 옳음(정답). ㄱ, ㄷ,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며 ㄴ만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부(-)의 외부효과는 이름 그대로 '마이너스' -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