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 규제 · 제28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료 상한을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드는 초과수요(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부족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료 상한규제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임대료 보조, 규제임대료의 요건, 임대료 규제 개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임대료 규제이론 - 임대료 상한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로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발생한다(공급과잉이 아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가 나타나며,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 실질소득 향상 및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임대료 규제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문제다. 임대료 상한을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초과수요(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해 ②가 틀렸다. 그리고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실제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며,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 실질소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도 유도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임대료 규제(rent control)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틀림(정답). 균형가격 이하의 임대료 상한규제는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를 초래한다.
• ③ 옳음.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수요를 늘려 장기적으로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옳음.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 ⑤ 옳음.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암기팁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묶어두면 세입자는 몰리고 집주인은 발을 빼는 법 - 상한규제는 '공급과잉'이 아니라 '품귀 현상(공급부족)'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