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27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는 틀린 지문이다. 용도지역·지구제가 외부효과 완화 수단이라는 점(①,③), 용도지구의 중복지정 가능성(④), 4개 용도지역 구분(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계획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되는데, 문제는 이를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고 서술해 실제 정의와 어긋난다. 용도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수단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한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으며, 국토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하는 정책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심 보호지역이라는 서술은 정의와 다르다.
• ③ 용도지역·지구제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中層)이 핵심 키워드다 - 공동주택 중심이 아니라 중층주택 중심으로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