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제30회 31번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관련(내부통제기준)입니다.
- 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 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④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된다.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산운용 인력을 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는 틀리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관련(내부통제기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 없이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자체 운용인력을 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몫이므로, 위탁관리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상근으로 고용하여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규정이 있다.
- ② 틀림(정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명목회사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 ③ 옳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그 자체가 정의).
- ④ 옳음.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 ⑤ 옳음.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암기팁
위탁관리 REITs는 "직원 없는 껍데기 회사" - 직원이 없으니 직원용 규정(내부통제기준)도 필요 없다는 논리로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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