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담보부증권 · 제30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담보부증권(MBS)의 도입은 대출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확대시킨다. 이는 대출조건 완화, 이자율 하락,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택구입 능력을 높이므로 오히려 자가소유가구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저당담보부증권(MBS) 이론 -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대출기관의 자금이 재공급되어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되고 대출조건(이자율·융자한도)이 개선되어 주택구입능력이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쉬운 설명

MBS(저당담보부증권)를 도입하면 대출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를 재원 삼아 다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대출 확대·이자율 하락·융자한도 확대 등으로 주택구입 능력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자가소유가구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용어 설명

저당담보부증권(MBS)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발행을 통해 대출기관의 자금을 조기에 회수시켜 유동성을 공급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MBS를 통해 대출기관의 자금이 회전되어 자금 여력이 커지고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 ② 옳음. 자금조달비용 하락과 다양한 상품설계로 대출조건이 개선되어 융자가능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 ③ 옳음. 주택금융 활성화는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주택금융 확대는 자가소유가구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옳음. 대출기관의 유동성 증대는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을 개선한다.

암기팁

MBS는 돈이 돌고 도는 순환버스 - 대출기관 자금이 재활용되니 대출은 늘고, 집 사는 사람도 늘어난다(자가소유↑). "MBS = 내 집 마련 촉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