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제30회 38번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곧 그 토지의 가격 기준이 되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는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정…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입니다.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 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 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곧 그 토지의 가격 기준이 되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는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 토지의 가격'이다. 그런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자체는 이미 표준지공시지가가 곧 그 토지의 공시가격 역할을 하므로, 여기에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린 것이며, 이것이 정답인 ③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권자(국토부장관 vs 시장·군수·구청장)가 다르지만 이의신청 기간은 둘 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같다는 점도 함께 구분해두면 좋다.
용어 설명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지가.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지가로, 표준지 자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공시일부터 30일 이내)과 대상(국토교통부장관)이 옳게 서술되어 있다.
- ② 옳음.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 ③ 틀림(정답).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갈음되므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는다.
- ④ 옳음.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규정과 일치한다.
- ⑤ 옳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과 대상(시장·군수·구청장)이 옳게 서술되어 있다.
암기팁
표준지는 이미 "본인이 기준"이라 자기 자신을 또 평가할 필요가 없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열외"로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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