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 제29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효력을 가지므로 ㄱ, ㄴ은 옳다. 그러나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ㄷ은 틀렸다. 또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은 표준지가 아니라 별도로 선정하는 표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ㄹ 역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볼 수 없어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지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고,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은 표준지가 아니라 별도로 선정하는 표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토지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작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지가정보 제공과 거래지표 기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대표적 효력이다.
• ② 틀림. ㄹ은 지가변동률 산정과 관련된 것으로 표본지를 기준으로 하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니다.
• ③ 틀림. ㄷ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토지가격 산정 기준이어야 옳다.
• ④ 틀림. ㄷ,ㄹ 모두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볼 수 없다.
• ⑤ 틀림. ㄷ,ㄹ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암기팁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정보 제공'과 '거래지표' 두 가지 효력만! 주택가격이나 지가변동률(그건 표본지 담당) 얘기가 나오면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