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제27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⑤는 옳은 지문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이라고 한 ①은 틀렸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타당성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②도 틀렸다. 표준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③도 틀렸고, 개별주택가격의 분할·합병에 따른 결정·공시 기준일은 문제에 서술된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④도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 법령상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지 60일이 아니고, 표준지가격의 타당성 검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이 담당하며,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표준지가격의 타당성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기준일 관련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다(확인 필요).
• ⑤ 공동주택가격은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동주택가격은 세금 매길 때도 쓰는 몸값표다 - 시세 정보 제공과 과세기준 활용,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