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주택 · 주택가격비준표 · 제28회 35번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입니다.
-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 함될 항목이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 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 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 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 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 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이의신청 처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생략, 개별주택가격 산정방식(주택가격비준표 활용 및 균형유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ㆍ표준주택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문제다. 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지문은 표준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이의신청시 조정ㆍ재공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생략 가능,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가격비준표로 산정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표준주택
-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으로 선정되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 주택가격비준표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ㆍ건물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활용하는 표.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② 옳음.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옳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결정ㆍ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⑤ 옳음.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한다.
암기팁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대표선수'만 뽑는 것 - 공동주택은 별도 리그(공동주택가격)에서 따로 값이 매겨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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