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30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전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는 지분비율도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없는 공동소유 형태라서, 등기부에 합유자의 이름은 적지만 각자의 지분비율은 적지 않는다. 조합 소유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하고, 2인 합유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자 단독소유로 변경등기하며, 합유지분 처분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공유에서 합유로 바꿀 때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합유(合有)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등기부에도 지분비율이 표시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민법상 조합 소유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② 틀림(정답).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 ③ 옳음. 2인 합유 중 1인 사망 시 잔존자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 ④ 옳음. 합유지분의 처분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⑤ 옳음.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 시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암기팁

합유는 '이름은 적어도 몫(지분율)은 안 적어준다'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