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정명의회복 · 제29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등기명의인 甲이 매도 후 사망하면 단독상속인 丙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에서 매수인 乙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ㄱ은 틀림), 등기실무·판례상 확립된 법리이다.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의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므로 그 이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등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ㄴ은 옳음).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지분이 실제 변동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협의분할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각하된다(ㄷ은 옳음).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라도 그 후 선의의 제3자 丙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면 丙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이는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어서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ㄹ은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고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등기 신청 관련 판례 법리 네 가지를 묻는다. 매도인이 매도 후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 개시일 이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등기하려면 그 지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라도 그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소유자와 명의인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 이 중 옳은 것은 수용 후 직권말소와 지분변동 증명서면 필요, 두 가지다.

용어 설명

진정명의회복

등기부상 명의가 실체관계와 다를 때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되돌리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및 그에 기한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틀린 지문(상속인이 직접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 신청 가능)이다.
• ② 틀림. ㄱ, ㄹ 모두 틀린 지문이다.
• ③ 옳음(정답). ㄴ(수용 후 처분등기 직권말소), ㄷ(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 신청시 증명서면 필요)이 옳은 지문이다.
• ④ 틀림. ㄹ은 틀린 지문(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신청 가능)이다.
• ⑤ 틀림.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수용된 땅에 나중에 손댄 등기는 국가가 직권으로 쓱 지워버린다. 상속지분 다르게 받고 싶으면 '증거서면'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