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 제31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적으로 소유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실행한다.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에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처음 공시하는 것이라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등)를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만듭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하고,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② 틀림. ㄴ만으로는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③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 ④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 ⑤ 옳음(정답). ㄴ, ㄷ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보존등기는 '태생부터 내 것'이라 원인·날짜를 안 밝히지만, 처분제한등기가 걸리면 등기관이 알아서 보존등기부터 깔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