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제30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며,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잃어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며, 일단 도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 ② 틀림. 도달주의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 ③ 틀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④ 옳음(정답).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틀림. 도달 후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이미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취지).

암기팁

내용증명은 돌아오지 않으면 '받은 걸로' 친다 — 발신 후 죽어도 편지 효력은 안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