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적극 가담 · 제30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해관계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경우, 반사회성 여부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따라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본인(매수인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본인의 선의는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리행위에서 반사회성 판단 기준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면, 뒤에 있는 본인(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도 계약은 그대로 무효가 된다. 즉 본인이 선의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용어 설명

적극 가담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반사회성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 ② 옳음.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 ③ 옳음.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고 본다.
• ④ 옳음. 다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⑤ 틀림(정답).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은 대리인 기준이므로(제116조), 본인이 이중매매 사정을 몰랐어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된다.

암기팁

대리인이 사고 치면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해도 소용없다 — 판단 기준은 언제나 '대리인 눈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