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적극가담 · 제27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그 자체의 내용이나 목적, 조건 등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ㄱ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하자(제110조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인 것은 아니며, ㄴ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지만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ㄷ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저가 매매계약 역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ㄹ은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배임행위임을 알면서도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로서, 판례상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무효는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만 인정된다. 강박은 의사표시의 하자(취소사유)일 뿐이고, 허위 근저당설정은 통정허위표시 문제이며, 조세회피 목적의 저가매매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배임행위임을 알면서도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는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무효 사유다. "나쁜 동기나 수단이 있으면 다 무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동기·수단의 위법성만으로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유인·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조세회피 목적의 저가매매는 반사회질서 무효사유가 아니다.
• ② ㄹ만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ㄱ, ㄴ 모두 반사회질서 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④ ㄱ, ㄷ 모두 반사회질서 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⑤ ㄴ은 통정허위표시 문제이지 반사회질서 문제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강박·허위근저당·절세매매는 반사회질서 무효 후보에서 '탈락 3형제',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저당권설정만 진짜 무효—즉 '가담해야 무효'라고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