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30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에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쓰기로 약정하고도 등기부에는 전체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해둔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는,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이지만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로,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로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틀림.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③ 틀림. 공유물 분할금지약정 갱신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④ 틀림.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전세권 등) 설정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판례).

암기팁

겉(등기부·대외관계)과 속(실제 약정·내부관계)이 다른 '이중인격' 공유라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