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30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제시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시된 정의(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의 토지이용 합리화・기능증진・미관개선・환경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는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일정기간 유보하기 위한 용도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도 별도의 용도구역이라 제시문의 정의와는 다르다.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 ② 옳음(정답).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정의와 일치한다.
• ③ 틀림.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제시문과 다르다.
• ④ 틀림.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⑤ 틀림.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별도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제시문의 정의와 다르다.

암기팁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라는 문구가 나오면 곧장 지구단위계획을 떠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