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28회 4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특구 등 특정 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①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③).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입니다.
-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 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주 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특구 등 특정 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①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③).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 완화 한도는 최대 100%(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이므로 '80%까지'라고 한 ④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특구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될 수 있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까지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함정은 숫자에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100%인데도 ④는 '80%까지'라고 낮춰 써서 틀린 지문(정답)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은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옳은 지문.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옳은 지문.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 ④ 틀린 지문(정답).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80%까지'라고 한 지문은 수치가 틀리다.
- ⑤ 옳은 지문.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암기팁
차량진입금지구간이면 주차장 기준을 100%까지, 즉 완전히 깎아줄 수 있다 - 80%는 너무 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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