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 제30회 4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ㄱ: 10, ㄴ: 되는 날
- ② ㄱ: 20, ㄴ: 되는 날
-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는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법령 원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ㄱ:20, ㄴ:되는 날의 다음날이 정확하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으로 실효시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일몰제다.
용어 설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기간이 10년으로 잘못되었다.
- ② 틀림. 실효 시점이 '되는 날'로 잘못되었다(다음날이 맞음).
- ③ 틀림. 기간이 10년으로 잘못되었다.
- ④ 틀림. 기간이 15년으로 잘못되었다.
- ⑤ 옳음(정답).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20년 채우고 딱 하루 더" - 실효 시점은 20년째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라는 점에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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