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30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그 경계점 위치를 설명한 도면과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기록해두는 장부가 지상경계점등록부다. 토지이동조사부는 이동신청 시 조사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는 표시·소유자·이용규제·가격 등을 통합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역의 좌표를,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내부 결의 내용을 각각 담는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토지이동조사부는 토지이동 신청이 있을 때 조사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이다.
• ② 틀림.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 소유자, 건축물 표시, 이용규제사항, 가격 등을 통합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 ③ 틀림.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각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이다.
• ④ 옳음(정답).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 ⑤ 틀림.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작성하는 내부 결의서이다.

암기팁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그 내용을 등록하는 부(簿)니까 이름 그대로 '지상경계점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