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잡종지 · 광천지 · 제31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잡종지는 갈대밭·물건을 쌓아두는 곳·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공동우물,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 시설물의 부지, 공항시설·항만시설 부지,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구성된다. 다만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이고,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은 임야이며,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이고,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은 유원지이므로 이들이 섞인 지문은 잡종지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잡다한 시설들의 부지(변전소·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공항항만·도축장 등)를 모아놓은 지목입니다. 다만 비슷해 보여도 다른 지목으로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온수·약수·석유류가 솟는 용출구 부지는 광천지, 산림·원야를 이루는 암석지·자갈땅·황무지는 임야, 물건을 보관·저장하는 독립 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 위락·휴양시설을 갖춘 야영장·식물원은 유원지로 각각 따로 분류됩니다. 이 함정들만 걸러내면 잡종지만으로 구성된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잡종지

갈대밭·물건 야적장·변전소·자동차관련시설·공항항만시설·도축장·쓰레기처리장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등록하는 지목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광천지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② 옳음(정답). 변전소 등 시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은 모두 잡종지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이다.
• ④ 틀림.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창고용지이다.
• ⑤ 틀림.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유원지이다.

암기팁

잡종지는 '어디에도 못 낀 애들 모임'이지만, 용출구는 광천지 반, 암석 황무지는 임야 반, 보관창고는 창고용지 반, 놀이터는 유원지 반으로 다 자기 갈 곳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