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철도용지 · 제31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용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로 구성되며(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제외),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교통 운수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구분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로는 일반 공중이 보행·차량으로 통행하는 토지,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등이 해당합니다(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제외). 반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교통운수에 쓰이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별도 분류됩니다. 즉 바퀴로 다니면 도로, 궤도(레일) 위를 다니면 철도용지라는 감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에 해당.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토지는 도로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② 도로에 해당. 도로법 등에 따라 개설된 토지는 도로이다.
• ③ 도로에 해당.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
• ④ 도로에 해당.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이다.
• ⑤ 도로로 정할 수 없음(정답).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교통운수용 토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한다.

암기팁

레일 위를 달리는 건 도로가 아니라 철길 -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철도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