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낙성계약·요물계약 · 제30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물건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요물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물건 인도나 대금 지급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매매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며,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매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용어 설명

낙성계약·요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매매는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제563조).
• ② 옳음. 매매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이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 ③ 옳음.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 ④ 옳음.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569조).
• ⑤ 옳음. 매매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암기팁

매매는 '말'만 맞으면 성립, 물건은 나중 문제 — 요물계약과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