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제30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일정한 행위(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를 한 경우에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일정한 행위(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를 했을 때 추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행의 청구'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를 뜻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14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추인 사유임. 전부·일부의 이행(제145조 제1호).
• ② 법정추인 사유임. 담보의 제공(제145조 제4호).
• ③ 법정추인 사유 아님(정답).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정추인 사유임. 취득한 권리의 양도(제145조 제5호).
• ⑤ 법정추인 사유임. 경개(제145조 제3호).

암기팁

법정추인은 내가 움직여야 인정 — 남이 나한테 청구하는 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니니 카운트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