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일정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과 그 지위의 매매계약 등에 한정된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이 법상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과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및 그 지위의 매매계약에 한정되고, 임대차계약은 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공급주택 매매,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체육시설법상 등록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대상에 해당함.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 ② 신고대상이 아님(정답).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매매·공급계약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신고대상에 해당함.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 ④ 신고대상에 해당함. 체육시설법상 등록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 ⑤ 신고대상에 해당함.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이른바 '딱지' 매매)은 신고대상이다.

암기팁

"매매·공급은 신고, 임대차는 열외" - 사고파는 것만 부동산거래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