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7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①은 옳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②), 거짓신고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③), 등록관청의 신고내용 보완요구 권한(④)도 모두 옳다. 그러나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몇 배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정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6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관련),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서술한 ⑤는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지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도 과태료 대상이다. 핵심 오답 포인트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취득세의 3배 이하'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정액 과태료라는 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 ② 옳음. 일방 거부 시 다른 당사자가 단독신고 가능하다.
• ③ 옳음. 거짓신고 요구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④ 옳음. 등록관청은 누락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틀림(정답).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정액 과태료이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다.

암기팁

증명자료 안 내면 과태료는 취득세랑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최대 3천만원 정찰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