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31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제18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법 제18조제6항).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은 명문으로 존재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나중에 이행해도 징수해야 하며, 반복 부과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이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법률은 이행명령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문의 서술과 다르다.
• ② 옳음(정답).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된다.
• ③ 틀림. 이의제기에 관한 명문 규정(법 제18조제6항)이 있다.
• ④ 틀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⑤ 틀림.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씩 반복 부과한다.

암기팁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1년에 '딱 한 번' - 방치한 죄, 매년 한 번씩 뜨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