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등 · 제31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 제3조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증여 등)에 대해서만 법 제8조에 따른 60일 이내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년이 아님).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헷갈리는 지점: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60일 신고는 매매 외 계약에 한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1년 아님)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외국인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외국인이 사원ㆍ임원ㆍ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ㆍ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국제연합 등)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만이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 ㄹ이 틀린 설명이다(상수원보호구역은 허가대상 구역이 아님).
• ③ 틀림. ㄴ, ㄷ 모두 기간이 잘못되었다.
• ④ 틀림. ㄴ, ㄹ이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ㄷ,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UN도 '외국인등'으로 친다 - 국제기구도 예외 없이 외국인등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