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필증 · 제29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등)를 매매하는 계약도 법령상 신고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④는 틀렸다. ①③⑤는 각각 국가등의 단독신고, 신고필증 발급 시 검인의제, 조건·기한의 신고사항에 관한 옳은 설명이며, ②는 공동중개시 공동신고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고대상 부동산의 범위인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입주권 등)를 매매하는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용어 설명

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친 자에게 신고관청이 발급하는 확인서류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 ② 옳음. 공동중개의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 옳음.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④ 틀림(정답).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의 지위(분양권·입주권 등)를 매매하는 계약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⑤ 옳음.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암기팁

입주권도 '거래'는 거래! 아직 집이 안 지어졌어도 그 지위를 사고팔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