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의 귀착 · 제30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그려지는 수평선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수평선 자체가 더 높은 가격 수준으로 이동함을 의미하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다만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라면 균형가격이 불변인 채 거래량만 변화한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이 불변'이라는 설명은 틀리며,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 수요가 완전탄력적(수평선)일 때 '수요의 증가'는 그 수평선 자체가 상방 이동함을 의미하므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대체재 감소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지며, 공급탄력성<수요탄력성이면 세금부담은 공급자가 더 크다.

쉬운 설명

완전탄력적 수요곡선은 특정 가격에서 그어지는 수평선인데, 이 수평선 자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수요의 증가'이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반면 균형가격이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바뀌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이므로,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도 균형가격은 불변'이라는 ①의 서술이 틀린 설명이 되어 정답이 된다. 이 문제는 탄력성에 관한 여러 옳은 명제 사이에 이 오류 하나를 심어 놓은 형태이므로, 완전탄력적 수요곡선의 이동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 충분하다.

용어 설명

조세의 귀착

세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되는지의 문제로, 탄력성이 작은(비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완전탄력적인 수요곡선(수평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증가'이므로, 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균형가격이 불변인 것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이다.
• ② 옳음. 대체재가 감소하면 다른 재화로의 소비 전환이 어려워져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탄력성)가 작아진다.
• ③ 옳음. 탄력성이 작은(비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을 더 크게 지므로,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크다.
• ④ 옳음. 단위탄력적(탄력성=1)인 경우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가 같아 가격×수량인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 ⑤ 옳음. 공급에 필요한 건축기간이 짧을수록 가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암기팁

완전탄력적인 수요곡선이 '증가'한다는 건 그 수평선이 위로 이사가는 것 - 그래서 가격도 따라 오른다. "수평선도 이사가면 위층으로 간다"!